▲ “2026년은 실천의 해”…민주노총 광주본부,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전면 투쟁 선포     ©민주노총광주본부

[신문고뉴스]광주 김영남 기자 =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광주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4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하청 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광주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실질적인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기계노조 등 각 산별·단위 상근 및 확대 간부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을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욱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장을 열고 투쟁해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주체는 노동자였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도 노동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개악으로 꼽혀온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법의 취지는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교섭 보장에 있음에도, 하위 시행령은 원청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광전지부 기아비정규직지회 이초윤 지회장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청은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인원과 업무, 임금 기준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법 개정을 넘어,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연대 광주본부 북구장애인체육회 김재칠 지회장 역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과 인원, 처우 기준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결정하면서도 교섭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이 반복돼 왔다”며 “사용자 책임을 흐리는 시행령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즉각 폐기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원청교섭 보장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철회와 자율교섭 보장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차별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6년은 선언의 해가 아니라 실천의 해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년은 실천의 해”…민주노총 광주본부,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전면 투쟁 선포     ©민주노총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