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11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청 폐지는 건물만 닫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뜻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정청래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검찰개혁 법안(공소처법·중수청 법안 포함)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라며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월 20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고, 의견 수렴에 따라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며 “정부안은 확정이 아니라 초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에 빗대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원칙으로 설명하며,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처리가 예정돼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은 역사 법정과 현실 법정 모두에서 엄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점을 거론하며 “반성과 성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 청산하기 위해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종합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모아 철저히 다뤄야 한다”며 김건희 관련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을 함께 거론했다.

또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먼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를 함께 하자. 같은 사안이고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문제를 묶어 조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볼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된다”며 “내란특검은 정치특검이 아니라 국가 정상화 과정이자 민생”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논의 역시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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