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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거부를 선언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에 청문회 정상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료 제출 부실’과 관련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도 주요 자료 제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성실한 자료 제출을 후보자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독 청문회 의도’를 문제 삼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청문회 불참을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개회요구서 제출은 청문회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월 1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혜훈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부정 당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수사 무마 의혹 등 ‘종합 의혹 백화점’”이라며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 발의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재경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을 중심으로 청문회 사회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는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며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 소명은 대부분 청문회장에서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불참할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여당 단독으로 열릴 경우 ‘반쪽 청문회’,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며,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기·파행 또는 민주당 단독 개최라는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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