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검찰·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이 검찰 중심 구조를 되살리는 내용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를 비롯한 다수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검찰 권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의 이원화 구조에 대해 “검사 중심 권력을 재생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검찰의 권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정치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들은 “봉 수석은 과거 검수완박 논란 당시 전직 검찰 간부들과 함께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제안한 ‘수사사법관’ 제도 역시 검찰 권력을 공고히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봉욱 수석이 검찰개혁 입법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며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체들은 “정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며 정치성을 부정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라며 “정치검찰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최근 사퇴 배경도 언급됐다. 시민단체들은 “입법 예고안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문제 제기 속에 자문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다”며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이 무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당과 정부에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힌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검찰 ·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의민 특검단,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한국양심선언자회, ▲독도수호대, ▲AWC한국위원회, ▲이수갑 선생 추모회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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