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을 향해 “내란 첫 판결에서 엄중한 형량과 즉각적인 법정구속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테러한 범죄자가 고급 호텔을 드나들며 일상의 여유를 누리는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김용현 등 모든 내란 가담자 재판의 기준이 될 역사적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 박주민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부부동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최후진술에서 밝힌 ‘대통령의 뜻을 돌릴 힘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공직자에게 ‘힘이 닿지 않았다’는 변명은 용납될 수 없다”며, 1996년 5·17 내란 사건 당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하급 관료에게나 가능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지난 8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정에서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재판이 끝나면 고급 호텔과 식당을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법정의 참회와 일상의 여유 사이의 간극은 국민에게 분노와 불안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진은 한 사진작가가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돈가스집에서 아내와 함께 돈가스를 고르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힌 날은 마침 윤석열이 사형 구형을 받은 다음날이었다.

 

특히 본인도 15년이 구형된 상태로 선고공판을 앞두고 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 받은 낭 아내와 외식을 나와서 돈가스를 고르는 상황에 대해 "뭐가 어찌 되든 나는 좋아하는 돈가스나 먹을래" 따위의 무신경의 발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가 호텔 로비 등지에서 계속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들로 볼 때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등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한 전 총리가 부인과 돈가스를 고르는 사진(촬영, 최황 작가 SNS 갈무리)

 

이에 박 의원은 “특검이 규정했듯 이(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민주주의 테러범이 불구속 상태로 일상을 누리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한 전 총리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으로 △엄중한 형량 △즉각적인 법정구속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은 결코 과하지 않다”며 “민주화 이후 발생한 내란은 그 이전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첫 번째 판결이 흔들리면 내란 청산 전체가 흔들린다”며 “한덕수가 자유로운 몸으로 법정을 나선다면 내란 청산은 시작부터 실패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45년 전 판결의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범을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는 것이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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