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최근 불거진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34개 시민단체가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와 배후의 배후까지 범죄혐의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확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동시에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남북 대화 및 조사협조, DMZ 관리·활용과 접경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남북 공동대책위 구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의장 송운학) 등 34개 단체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주권시대 남북평화촉진 특별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 사건 남북대응 평가와 해법 관련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 아냐…유엔사 ‘묵인·직무유기’ 의혹까지”

단체들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유엔사의 직무유기 또는 무인기 비행 방관·묵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결코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원점 재조사’와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현행 법체계로 처벌이 어렵다면 관련 법·제도 정비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장희 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DMZ는 한미연합 공동감시구역 성격이지만 실질적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엔사를 상대로 ‘사전 인지 여부’를 공개 질의하고 시민사회 공동 질의서 전달, 남북 공동조사위 구성 요구를 제안했다.

임상우 중립코리아국제연대 상임대표는 “남북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무인기 등 도발이 확인될 경우 사과와 남북 소통을 모색하겠다는 통일부 장관의 전향적 언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는 “무기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며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전쟁훈련과 긴장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바탕으로 평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합동위 설치·남북 공동대책위 구성…매월 연속 제안 이어간다”

단체들이 제시한 해법은 크게 네 가지다.

▲무인기 사건 행위자·배후·배후의 배후까지 전원 수사 및 엄벌

▲무인기 대북침투 등 우발적 무력충돌 유발방지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북측의 무인기 실물 공개 등 조사 협조와 남북대화 촉구

▲DMZ 관리·활용 및 접경지역 주민 안전보장을 위한 ‘남북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이들은 향후 계획으로 “최소 매월 1회 이상, 최소 6개월 동안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를 이어가겠다”며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강화, 평화권·생명권 보장, 국민개헌과 연결되는 쟁점 공론화를 통해 국론통합과 남북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남북관계를 ‘군사·외교’에만 가두지 말고 “경제·산업·투자 관점의 구조적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평화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와 국론통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단독행위냐 조직적 개입이냐…언론취재로 새 의혹도”

보도자료에는 같은 날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추가 정황이 제기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인물이 과거 대통령실(용산) 근무 이력과 북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 운영, 무인기 제작회사와의 연관 등이 거론됐고, 군 정보사령부가 운영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으로 적시됐다. 단체들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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