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공식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당한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심의·의결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테러 사건이다.

▲ 피습을 당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쓰러져 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역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테러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지정에 따라 사건 전반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점검·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현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것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테러는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 뿌리 뽑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시간이 지나 너무 늦었다”며 “대한민국에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은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의 중대성과 다수의 정황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테러방지법상 테러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을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명백한 정치적 암살 시도”라고 규정하며,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고,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는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왜곡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제 국가 공인 테러로 공식 지정된 만큼, 정치적 암살 시도의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왜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당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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