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여권은 일제히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면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공식 논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으로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정구속은 당연”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적고 “이번 판결은 윤석열 재판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지만,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문건 작성·폐기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몰랐다’는 거짓말로 사법 절차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임을 명확히 했고,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의미가 깊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23년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어떤 형을 받아야 마땅한가”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란임무종사당’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은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역시 이번 판결을 “사법부 이름으로 12·3 사태를 ‘친위쿠데타·내란’으로 공식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하며 파장을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연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을 갖춰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했고, 계엄선포문 서명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독려 등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며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고, 윤석열 1심 선고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밝혔다”며 “1심 판결은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공개 요구도 나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SNS에서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윤 전 대통령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과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했다.

한덕수 1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 반응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책임·정리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권이 ‘사법적 기준선’을 앞세워 후속 재판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후폭풍을 관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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