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당대당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에 즉각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개혁 진영 전체를 향한 최후의 결단 요구라 할 수 있다.

 

▲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단순한 선거연대나 정책 공조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전제로 한 개혁 진영의 구조 재편을 정면으로 제기한 정치적 승부수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개혁과 퇴행의 정면 충돌 한복판에 서 있다. 내란 세력의 잔존, 검찰 권력의 조직적 저항, 기득권 언론과 보수 관료 집단의 발목 잡기는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 진영이 분열된 채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스스로 패배를 예약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의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일방적 독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논의 없이 던져진 중대한 제안이며, 당의 정체성과 선거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대표 개인의 판단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절차와 합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비판이 과연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방위적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6·3 지방선거는 정부 성공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당 대표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당내 합의만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리더십인지, 아니면 결단을 회피하는 관리형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검찰 개혁, 사법 정의, 기득권 청산이라는 의제를 가장 선명하게 대변하며 ‘개혁을 미루지 말라’는 민심의 압력을 제도권 정치로 끌어올렸다. 이 흐름을 민주당과 분리된 채 방치하는 것은 개혁 진영 전체의 전략적 손실일 뿐이다.

 

지금 합당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개혁 실패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망설이던 영역을 과감히 밀어붙이며 국민의 분노와 개혁 요구를 정치로 전환시켜 왔다. 이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며,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이유는 이미 사라졌다.

 

합당을 통해 개혁의 속도와 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우유부단함에 등을 돌릴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늘 개혁을 좌초시킨 변명이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바로 그 변명을 끊어내기 위한 선언이다.

 

합당은 누군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전선의 통합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중간 평가가 아니다. 이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만 갇혀 무력화될 것인지를 가르는 정권 성공의 분수령이다.

 

지방 권력을 내주면 개혁 입법은 현장에서 좌초되고, 행정은 저항으로 뒤틀리며, 정부는 끊임없는 무능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내란 세력 청산, 검찰 개혁, 언론 정상화, 사회·경제적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 권력,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기득권 구조는 개별 정당의 힘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개혁이 속도를 잃는 순간 반격은 더욱 조직적이고 잔인해진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

 

지금 개혁 진영이 직면한 최대의 위험은 과도한 개혁성이 아니라 주저와 분열이다. 역사는 언제나 분열한 개혁 세력에게 패배를 안겼다. 반대로 성공한 정부는 예외 없이 결단의 순간에 통합을 선택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방향이다. 합당은 특정 인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정치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다.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제안 역시 의미심장하다. 지방 권력은 중앙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지방에서 무력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중앙과 지방을 관통하는 개혁 연합, 그것이 합당 논의의 핵심 가치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 설정으로 봐야 한다. 이제 공은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갔다. 이 제안을 개인의 명분이나 단기적 유불리로 재단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역사 앞에 남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작은 차이를 확대할 시간도, 명분 싸움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주의 회복의 성패와 직결된다. 전격적 합당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결단이다. 개혁은 속도전이며, 통합은 그 출발선이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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