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직설적 표현과 함께, 시장의 ‘버티기 전략’에 더 이상 퇴로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이 대통령은 25일 세차례 연이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에 휘둘리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은 이미 2025년 2월에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상기시켰다.

특히 그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예가 반복되며 형성된 ‘어차피 또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상법 개정을 예로 들며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개정 이후 기업과 국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정책 역시 단기적 고통과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는 “큰 병이 들면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은 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다만 대통령은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는 두 번째 메시지에서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같은 메시지가 나오자 시장의 움직임도 즉각 반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0일이 지나도록 집을 팔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한편,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증여 러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 번째 SNS 글에서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며 “집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피해 가는 ‘편법’은 차단하되, 합법적 선택까지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은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복된 유예로 흐트러진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아래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버티면 이익이 되는 구조는 끝났고, 정부는 원칙을 지키되 예측 가능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시장과 공존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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