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준화 부산경남본부장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개 강연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연성 쿠데타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펼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오후 사천·남해 지역 서천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뒤 강연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위헌적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고,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압박하는 행태가 바로 연성 쿠데타”라며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통치”라고 주장했다.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연하고 있다

그는 특히 “대법원장까지 압박하는 상황은 국가 시스템 붕괴의 전형”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도 독재와 경제 붕괴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포퓰리즘 정권의 끝은 베네수엘라…한국도 예외 아니다”

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남미 베네수엘라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포퓰리즘 정권은 반드시 돈을 뿌리고, 그 결과 국가는 망가진다”며 “차베스·마두로 정권이 석유를 공짜로 나눠주다 나라 곳간을 비운 베네수엘라와 지금의 흐름이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지금 부자가 아니다. 국가 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환율은 1,5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며 “주가 상승이나 대기업 실적만 보고 나라가 잘 산다고 말하는 건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돈을 풀면 경제성장률이 오른다고 했지만 결과는 1%에도 못 미쳤다”며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 나라가 버틸 수 없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 “돈 풀어 선거 치를 것…받되 표는 주지 마라”

강연 중 가장 논란이 된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둔 재정 집행과 관련된 언급이다. 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틀림없이 돈을 풀 것”이라며 “돈 주면 받으라. 국민 세금으로 나온 돈인데 왜 안 받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걸 보고 ‘잘한다’고 생각해 표를 주면 나라가 망한다”며 “표는 절대 찍어주면 안 된다”고 발언해, 선거 윤리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권자에게 금전 수령은 권유하면서 투표 행태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내란 프레임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지난 1년 넘게 특검으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그럼에도 계속 내란을 외치는 이유는 그 프레임 없이는 정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차 특검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자체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며 “시장과 군수들이 무슨 내란을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법원장이 계엄 상황에서 법원 운영을 논의한 것조차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건 상식 밖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 “지방선거 패배하면 개헌·정당해산 시도 나올 것”

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 권력까지 넘겨주면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구조를 만들거나,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하려는 시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싸움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정치권 “수위 높은 발언…정치적 갈등 증폭 우려”

신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고강도 메시지”라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을 ‘연성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갈등을 극단으로 몰 수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 간 공방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