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자료사진

기본소득당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의 제명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유죄로 판단한 만큼 권성동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권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한 사실까지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자금을 적극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징역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점은 아쉽지만, 권 의원이 그간 부인해온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매달 천만 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했다. 노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만큼,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가 그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며 “즉각 제명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외치며 단식과 농성까지 이어온 국민의힘이, 정작 통일교 정교유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조차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권성동 의원 제명 없이 정교유착 근절을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0·15 부동산 대책 소송 패소는 개혁신당식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

노서영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개혁신당**이 패소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패소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까지 주장하던 개혁신당의 소송은 결국 ‘패소 엔딩’으로 끝났다”며 “이는 대안 없는 이슈몰이에만 매달린 개혁신당식 포퓰리즘 정치의 민낯”이라고 평가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갭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 12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다. 노 대변인은 “세제 강화에 한계는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분명한 문제의식과 의지를 갖고 시행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다수 서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투기 세력을 두둔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전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당시 공표되지 않은 통계였다는 점에서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극단적인 자산 불평등 사회에서 일반 국민의 자산 형성 욕구를 인정하는 것과, 갭투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치가 바로 개혁신당식 포퓰리즘이며, 이번 패소는 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개혁신당은 무의미한 항소로 사법 자원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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