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명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 생활권 내 특정학교에 인근 학교의 3분의 1수준의 학생이 배정되고 타 학교에 초과 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는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와 관련해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과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비교육적 행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 행정이 학생과 학교의 현실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현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배정으로 인한 불만과 혼란은 광명뿐만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가 구조적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학교 간 학생 수의 불균형은 학급 감축, 교원 조정,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안 대표는 우려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 내 학교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정 없이 기계적인 배정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고교 배정은 법적 규정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내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안 대표는 “실제 학생 수보다 과도한 정원을 설정한 뒤 1지망 우선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교육적 판단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광명 지역 교육 여건과 관련해 김남희 국회의원이 학생 배치 발표 이전부터 학교 간 불균형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고교평준화의 본래 취지는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며 “행정 편의 중심의 고교배정 방식을 폐기하고 학생 중심·학교 균형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광명 사례를 포함한 고교평준화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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