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가능성을 둘러싸고 양측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협의없이 던진 합당론을 두고 당장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신(新)토지공개념’과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지도부 내 시각 차이가 드러안 것이다.

▲ 합당과 관련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과 조국 대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논의나 의원총회 등 공식 절차 없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은 “개인 입장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절차적 문제를 넘어, 합당론이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들고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의 핵심 정책인 토지공개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고,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공개념 정책이 과거 이념 논쟁이 치열하던 시기의 산물에 가깝고, AI 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헌법 질서 내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정당과의 합당론이 부각되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왜곡되거나 공격받을 여지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보정당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관련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집권당과의 합당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198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보는 시각은 과도한 색깔론이라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헌재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형태의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구체적 비판과 입장은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과 토론회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또 최근 민주당 인사들이 토지공개념을 강하게 비판하는 데 대해, 과거 이해찬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도 해당 개념에 공감한 바 있다며 당내 인식 변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책 공방을 넘어 향후 야권 재편과 연대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이념적 해석과 현실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합당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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