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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가운데, 해당 단체 대표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행위를 두고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고, 학살당하기까지 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제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피켓과 서적, 스마트폰, PC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에 빗대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옛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맞불집회와 고성 행위 등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단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기도 했지만, 김 대표 측은 집회 시간을 수 분 단위로 줄여 재신고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과 경찰 수사가 맞물리면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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