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부담금과 부동산 세제, 집값 안정 대책 등 민감한 정책 현안에 대해 잇달아 메시지를 내놓으며 직접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공론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물론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설탕부담금 논란과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고 짚으며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예방·치료에 활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왜곡이나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는 무조건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이른바 ‘설탕세’ 권고를 언급하는 기사도 공유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깊이 있는 논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엔 강경 메시지…“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정”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강한 어조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투기가 집값과 임대료 상승을 불러 청년층의 결혼·출산 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투기 수익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감세 혜택을 활용해 매도하라고도 했다.

 

그는 집값 안정과 관련해 과거 불법 계곡시설 정비와 주가지수 5천포인트 달성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결국 해냈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쉽다’는 표현이 축약 인용되며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하며 정책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야당 “자극적 구호” 비판…여당은 “세제 개편 가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잇단 SNS 메시지에 대해 “얼마 전까지 집값 대책이 없다던 장본인이 대통령”이라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면 왜 그동안 못 했느냐는 지적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NS 국정’ 실험…직접 소통이냐, 위험 부담이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SNS 활용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일주일에 20건 넘는 게시글을 올리며 설탕부담금, 생리대 가격, 부동산, 개발 이슈 등 다양한 현안에 직접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지층과는 빠르게 소통하고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참모진을 거친 정제된 메시지가 아닐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어 게시글이 삭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민심과 직결된 소통 창구로 SNS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과 복지, 조세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통령의 ‘직접 소통’이 정책 동력 확보로 이어질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을 키울지는 향후 여론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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