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세제의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재정·우주항공·물관리·문화 분야 핵심 인선을 발표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도 나섰다.

청와대는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종료 시점을 강조했다”며 “정책을 일관되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춘추관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해당 유예 종료가 “사회적 약속”이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가 세제 개편 신호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보유세 관련 질문으로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러 정책이 모두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검토하는 단계의 수단”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다른 정책들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예 연장 가능성이나 세제 완화 기대를 차단하고, 수요 억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경제·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주요 인선도 함께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는 허장 현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인 허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대외경제 라인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OECD 대표부 근무와 IMF 상임이사 등을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다. 청와대는 그가 수출과 환율 관리, 국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발탁됐다. 그는 과기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과학기술 관료로, 누리호 발사 관리위원장을 맡아 발사 과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강국으로 이끌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환경·수자원 전문가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30년 넘게 환경운동에 몸담아온 그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 자문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는 가수 김원중 씨가 임명됐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통일을 주제로 한 음악 활동을 이어온 문화예술인으로, 청와대는 “K-민주주의 문화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과학기술·문화 분야 인선을 동시에 단행한 것은 정책 일관성과 국정 추진력을 함께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외경제와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 분야에 전문 관료를 전진 배치하며 성장 동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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