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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깝다는 분들께 묻는다”며 “이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강한 표현으로 투기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투자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다”며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부동산이 더 이상 압도적 1위 투자수단이 아니며 2위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달라졌다”며 자신의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약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고, 후보 시절 한 약속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매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이번 글에서도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많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끝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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