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 개최와 함께 개혁법안 2~3건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개혁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장 결정이 주목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개혁법안 최소 2~3개를 포함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 의장 결정이 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이 원내대책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중 개혁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3월에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는 9~11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분야별로 총 11명씩 참여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배분이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추천 전준철, 조국혁신당 추천 권창용 후보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통합특별법도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으며, 설 이전 처리 추진 방침이다. 일정상 5일 행안위 상정, 9일 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12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역시 2월 말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행안위 차원에서 추진한다. 해당 법은 위헌 판결 이후 개정이 필요하지만 처리가 지연돼 왔다. 자본시장 관련 3차 상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김 대변인은 “여야 협상만 되면 5일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관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세 25%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면 국익에 타격”이라며 “미국도, 일본과 EU도 비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비준은 국제법적 효력이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특별법은 상황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비준과 특별법은 절차 트랙도 다르다. 비준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민주당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한 증인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과 통상 관련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흐름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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