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사회 연합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향해 정당 간 합당 논의보다 정치개혁 이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국회의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정치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합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전진시킬 것인가, 후퇴시킬 것인가’”라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어디로 전진시킬 것인지, 정치개혁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인지가 본질적 과제”라고 밝혔다.

▲ 전국시국회의 출범식에서 임시의장 김영주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정당 통합이 정치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제기되는 통합·합당 논의가 정치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난 대선과 내란 청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연합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 민주주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을 약속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다당제 위에서 연합정치를 제도화하겠다는 합의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 현실에 대해선 “정치개혁의 실질적 이행은 지체되는 반면, 합당과 같은 조직 재편 논의가 의제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는 다당제·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주변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직접 언급하며 정치개혁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란 청산 이후 민주주의 재건과 정치개혁을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의 성과와 요구 속에 등장한 정당으로서 그 취지와 약속을 되돌아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논란 속 합당이 강행될 경우 향후 정치권이 비례성 강화나 다당제 정착을 다시 말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다당제·연합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과의 단절조차 거부하며 정당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해법으로 다당제 기반 연합정치를 제시했다.

전국시국회의는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통합 논의에 앞서 이미 합의된 정치개혁 과제를 법과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다당제와 연합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정신은 정당의 크기를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그릇을 넓히는 정치개혁”이라며 “정치권이 이 질문을 외면한다면 시민사회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국회의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치개혁 이행을 ‘골든타임’ 과제로 규정하고, 개헌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민주주의를 밝힌 빛의혁명 전후로 힘을 모아온 3개 단체(주권자전국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 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가 연합하고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촛불행동,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이 연대한 전국시국회의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시국회의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전국시국회의 성명>

지금 정치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합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전진시킬 것인가, 후퇴시킬 것인가’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한국 정치는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정치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할 질문은 특정 정당 간의 합당 여부가 아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어디로 전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개혁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국시국회의는 정당의 자율적 판단과 조직 선택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당 통합은 그 자체로 정치의 한 선택지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통합·합당 논의가 정치개혁의 진전을 돕는가, 아니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지난 대선과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분명한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5당과 시민사회는 국민 앞에 ‘연합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과 더불어 ‘민주주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을 합의하고 약속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다당제 위에서 연합정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광장과 주권자가 정치권에 부과한 시대적 과제였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개혁의 실질적 이행은 지체되고 있는 반면, 통합·합당과 같은 조직 재편 논의가 정치 의제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치개혁의 우선순위를 흐리게 만들고, 어렵게 형성된 다당제·연합정치의 가능성을 다시 주변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내란 청산 이후의 민주주의 재건과 정치개혁을 주도할 책무가 있다. 조국혁신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의 성과와 요구 속에 등장한 정당으로서 그 취지와 약속을 되돌아볼 책임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논란 속에 신뢰를 깨는 방식으로 합당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다시는 “비례성을 강화하자”,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 “연합정치를 제도화하자”는 말을 정치권 스스로 꺼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전국시국회의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내부 권력 구도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 또한 합당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한쪽에 서고자 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오직 하나다. 정치개혁이 다시 ‘나중의 과제’로 밀려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정치가 시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가볍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다.

이미 여론 또한 이러한 불안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합당 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상당수는 이를 정치개혁과 무관한 정치권 내부 논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논의가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민심의 신호이기도 하다.

또한 다당제-연합정치를 향한 정치개혁은 내란·외환사태를 불러온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의 단절조차 거부하며 정당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윤 어게인’의 망령에 사로잡혀 극우 세력의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은 한국 정치 전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양당체제를 강화하며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은 민주주의의 이중 후퇴일 뿐이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통합 논의에 앞서, 이미 합의된 정치개혁 과제들을 법과 제도로 이행하는 것, 다당제와 연합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통합 논의도 정치개혁을 약화시키는 선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전국시국회의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대정신은 정당의 크기를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그릇을 넓히는 정치개혁이다. 통합이든 연대든, 그 모든 선택은 이 원칙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이 이 질문을 외면한다면, 시민사회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다당제–연합정치는 비록 미완의 제도일지라도, 시민의 투쟁과 요구가 만들어낸 정치개혁의 성과이자 민주주의의 비전이다. 

내란의 여진과 광장의 의지가 살아있으며, 압도적인 여대야소의 정치구조를 가진 이 때, 개헌을 비롯해 시민의 얼굴을 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는 일, 그리고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다. 전국시국회의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2월 9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주, 문국주, 양길승, 이용길,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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