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자산가 2400명이 해외이탈을 했다는 조사를 발표했다가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상의의 가짜뉴스 생산과 배포를 규탄했다. 

▲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10일 광화문광장 아펭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탈출 논란 자료를 낸 대한상의를 강력 규탄했다.  ©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에서 이민 컨설텅사 헨리앤파트너스 조사 내용을 인용했다. 자료에는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고 돼있다. 대한상의 관계자의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코멘트도 달았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사들은 '부자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 대한상의 자료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했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명백한 상의의 잘못"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상의의 연구자료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대한상의가 고액재산가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민심을 흔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부자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언론사들을 비판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검증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대한상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은 "과학기술, 특히 디지털 전자합성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진위조, 음성변조, 텍스트 변조 등 완전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나돌아 우리 삶 여기저기 곳곳에 막대한 피해와 고통 및 불행 등을 일으키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유포시켜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상속세를 인하하고자 재벌들이 엄살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송 상임의장은 “대한상의가 고액재산가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흔들어 상속세 인하 입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판별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이번 대한상의의 보도는 이미 2025년 10월 7일부터 보도된 내용으로, 다시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한상의의 '부자 2,400명 탈한국' 가짜뉴스 논란은 상근부회장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주장은 국가 통계도, 공적 검증을 거친 연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 숫자는 검증되기 전에 이미 여론을 장악했고, 정책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책 여론 조작에 가깝다"고 했다. 

김종대 의민 특검단장은 "대한상의의 보도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차 있다"면서, "대한상의의 발표가 빠르게 확산되며 조세 정책을 압박하는 여론의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신뢰성 #대한상의 #부자탈출 #상속세자료 #사과 #이재명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