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해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 김종진)는 지난 11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여성·청년·고령자·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실제 요구를 분석하고, 산업 및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과학기술 산업으로… 노동지형 변화

주제 발표에 나선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도 노동시장이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자 보호 대책 역시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 구조가 달라진 만큼 행정 체계 역시 현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국 연구위원은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채용 차별, 청년층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령자의 고용 불안정 등 생애주기별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정책이 현장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 전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과제 제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발표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기후위기 대응 ‘폭염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제도 마련 ▲초단시간 노동자 최소생활시간보장제 도입 등이다.

특히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향후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도민이 체감하는 노동정책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김진숙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이 참석해 제안 과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시군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상기 과장은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를 재편하는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혁신이 얼마나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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