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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총 5,30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남형 보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11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 사항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3~5세 보육료 8천 원 인상…“학부모 부담은 그대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월 28만 원) 외에 보호자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의 상한선이 조정됐다.
도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8천 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학부모의 실질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인상분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액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조정 역시 부모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급식비 한도도 조정됐다.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월 3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5천 원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6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도는 물가 상승과 타 시·도 수준을 반영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보육정책 5,303억 투입…‘공공책임 강화’ 초점
전남도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총 5,303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 방향은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과 ‘공공책임 강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성 강화 ▲보육환경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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