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한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벌인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조작기소”였다고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를 바로잡겠다며 모임을 출범시켰다.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발표한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민주 정부의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이는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추가 입법 과제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기소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8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치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결과”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협박과 압박에 따른 허위진술 및 증거 조작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이른바 ‘진술 세미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정영학 녹취록 해석 과정에서 검찰이 표현을 왜곡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며, 최근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원들은 “검찰은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권 남용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에 출범한 모임의 공식 명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공소취소 촉구와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모임 출범이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향후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은 이 모임이 공개한 동참 의원들의 명단이다.

조정식 김태년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권칠승 김교흥 박 정 박주민 박찬대 서삼석 송기현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언주 전현희 진성준 강득구 김병주 김승원 김주영 김한규 김현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서영석 윤건영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주철현 한준호 허종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용만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선원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용우 이재강 이주희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채현일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87인)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전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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