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현역 의원과 전직 특위 관계자, 특위 소속 변호사들까지 잇따라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선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장동 사건 이재명 변호인이었던 이건태(직전 특위 부위원장)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혀야 할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 의원을 임명한 것은 당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성윤 의원이 과거 2차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인사 추천에 관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최고위원직을 수행해 온 인사를 특위 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 “지금 즉시 인선을 취소하고 대통령과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직전 특위 위원장을 지낸 한준호 의원도 SNS를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원들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선이며,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안으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피해를 온전히 겪고 끝까지 싸워온 인물이 특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대표가 소나무당 해체와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복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 변호사 위원들도 집단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진·김현철·백종덕·신알찬·이희성 변호사는 공동 성명에서 “특위는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기구”라며 “수장은 누구보다 선명한 검찰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성윤 의원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 없이 특위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정치적 도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임명이 철회되지 않거나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위원직에서 전원 사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이 정작 내부 인선 문제로 갈등을 노출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특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사건을 기소한 검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성 문제를 다루는 기구인 만큼, 위원장 인선의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 의원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변호인을 지낸 전준철 변호사를 2차특검 후보자로 청와대에 추천한 인사였음에도 그가 임명되자 못한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논란에 사과 대신 전 변호사의 대변인같은 행위를 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임명을 유지할지, 혹은 재검토에 나설지에 따라 당내 갈등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다음은 이날 특위소속 변호사들이 공개한 입장문 전문이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 김성진·김현철·백종덕·신알찬·이희성입장문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기소의 실체를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당의 중요 기구입니다. 그렇기에 그 수장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선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최근 특위 위원장으로 이성윤 의원을 임명했다는 소식은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깊은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이성윤 의원은 불과 며칠 전 2차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검찰에 부역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었던 인사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여 당 안팍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 없이 당의 핵심 기구인 특위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정치적 도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바로잡겠다는 특위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안고 간다면 그 활동의 정당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청래 당대표께 공식 면담 및 이성윤 의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합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특위 위원직에서 전원 사퇴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정의는 정당성 위에 설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특위가 그 이름에 걸맞은 권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2026. 2. 13.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 김성진·김현철·백종덕·신알찬·이희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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