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여야가 다주택자 규제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공방은 설 전날인 16일에도 이어졌다.

16일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편가르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주택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장 대표부터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시각을 야당 공격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는가?"라는 내용을 청와대 오찬에 이뤄졌으면 묻고 싶었다고 한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다주택자를 문제시하는 접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규제 취지가 시장 안정이라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압박은 전월세 상승 등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를 공공이 맡겠다면 다주택자를 때리기 전에 공공임대 대책부터 내놨어야 한다”며 “해법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낙인찍고 나누는 선동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퇴임 후 분당 아파트 거주 계획에 대해서도 재차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에 찬성하는지 명확히 답하라”고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규제에 찬성한다는 것이냐? 명확히 찬성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주 계획을 공개 질의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미 SNS를 통해 “1주택자이며,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주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나온 대통령 입장은 그만 묻고,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장 대표가 끝까지 다주택자로 남을 것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목표는 시장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공방 중에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SNS로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금 정책을 두고 자신의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고 했다며 불효자 운운한데 대해 "장동혁 대표, 어머님이 몇 명인가?"라고 직격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대변인 한가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동혁 대표 소유의 주택은 6채로 알려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용 외 주택 처분' 정책을 비판하려고 어머니를 끌어들인 거면, 여러채 주택에 어머니가 모두 살고 계셔야 말이 되는 거 아난가?"라고 따졌다.

그리고는 장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감성팔이다. 어머니를 '노모'라 칭하며 마치 불쌍한 듯한 감정을 쥐어짜 대통령을 욕 보이는 수단으로 쓴 것이다"라며 "'노모'를 남 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더 불효자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 전에 주택 6채에 누가 '실거주'하고 있는지부터 밝히시길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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