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은 총 8건. 이 가운데 내란 사건(무기징역)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징역 5년)은 1심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6건은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보전금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 “형사 책임을 넘어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1심 무기징역 선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진행),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위증 의혹(한덕수 재판정에서의 위증 혐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등 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 도주를 도운 혐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중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풍’을 유도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은 아직 본격 공판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각각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특히 주목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 국민의힘 로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이익은 없이 손해반 봤다"고 발언했으나 수사결과 수억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남에게 1원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도리어 손해를 봤다"고 했으나, 최 씨는 성남 도촌동 땅과 관련 동압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후보 토론회에서 했던 윤 모 용산 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동시에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약 397억 원에 달한다.

이에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내란 1심 선고로 정치적 타격이 극심한데, 선거보전금 반환까지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중진 인사는 “당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내란 사건은 항소가 예상되고, 체포 방해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6건의 1심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의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대 반환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내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로 시작된 후폭풍이, 남은 재판들의 판결에 따라 정당의 재정과 향후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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