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초·중학교를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전환하고, SNS 플랫폼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교육에 가까워진다”며 “학교를 스마트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폰 프리는 단순한 사용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갇힌 학생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며 “‘Phone off-Book open’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아들이 고교 3년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은 공부법을 소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학생조차 스마트폰 단절을 집중력 향상의 비결로 꼽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는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지는 못한다”며 “미래는 정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학교 현장의 스마트폰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으로 인해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관리 원칙이 적용되면서 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사용 제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스마트폰 프리가 아니라 오히려 스마트폰 의존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교육은 수업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업 외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역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재개정을 통해 학교가 완전히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SNS 과다 이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16세 미만 SNS 계정 개설 부모 동의 의무화,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호주의 연령 인증 강화 논의를 사례로 들며 “우리 역시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 경우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 내 완전한 스마트폰 프리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재개정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조사 실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스마트폰과 SNS 감옥에 갇힌 청소년에게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를 비롯해 도박없는학교, 인권연대, 법조계 인사, 학부모와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해시태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스마트폰프리학교 #초중등교육법재개정 #SNS플랫폼규제 #청소년스마트폰 #청소년SNS #교육개혁 #학교정책 #집중력회복 #상상력교육 #PhoneOffBookOpen #청소년보호 #국회입법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