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여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 표결과 방미통위·권익위 추천안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주요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가진 백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 차원에서 국민의힘 내부가 잘 정리돼 일정대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이 원내대책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은 어제부터 농성에 돌입했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한미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공청회만 진행됐고 법안소위도 구성되지 않았으며 법안 상정도 안 된 상황”이라며 “3월 9일까지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대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위 운영과 관련 “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했고 법안소위 구성도 4대3(여야) 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이 지연될 경우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예컨대 현대차는 하루 300억 원, 연 4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형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법 표결 이후에는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방미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방미통위의 경우 여야가 각 1명씩 상임위원을 추천했으며, 민주당은 고민수, 국민의힘은 천영식 후보를 추천했다. 권익위 상임위원으로는 민주당 김바울, 국민의힘 신상록 후보가 각각 추천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인사 문제는 상대 당 추천을 존중하되,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자율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으로, 수기 또는 전자투표 모두 가능하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형법 표결 이후에도 무제한 토론 일정은 3월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처리로 전환할 경우, 2일 예정된 전기통신 관련 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향후 절차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검찰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촉구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민주당은 의원 모임과 원내지도부 간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원내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선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당론으로 추인된 사안”이라며 “개별 의원의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공식 입장은 당론에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TK 행정통합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핵심 변수로 보고,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필요 시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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