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남은 2가지 법안도 처리가 목전에 이르자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실상 거취 표명을 요구했고, 같은 날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박 처장이 사퇴에 관심없다"고 밝히면서 법여권 양당 대표가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입박에 나선 모양새다.

정청래 “사법 불신 자초…거취 고민할 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언급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사퇴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의사 표명

이날 국회의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임명됐으며, 과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전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퇴 표명을 두고 사법개혁 입법 강행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국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개혁 완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박 처장의 사의에 대해 “국민은 사법 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성찰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개혁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민주당의 3법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뤄져야 사법개혁이 완성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따라서 사법개혁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사법 체계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공개적인 거취 압박과 법원 수뇌부의 사퇴 표명까지 겹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입법 문제를 넘어 권력 구조 전반을 둘러싼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향후 대법원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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