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6.3지방선거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양당의 공방이 치열하다. 즉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로 유력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을 타킷으로 한 공세가 그렇다. 

이런 가운데 27일 서울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둘러싸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벌어되고 있다.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가성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자, 정 구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관관계조차 없는 사실을 인과관계로 둔갑시킨 저질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 정원오 구청장과 김재섭 의원

정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 업체는 4개사가 전부이며, 해당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서울시 방침(제281호)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관리 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김재섭 의원이 대가성 계약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상관없는 내용을 끌어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선동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 선동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이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해당 업체들이 2025~2027년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다”며 “소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며 “설령 법망을 피해 갔다 해도 고액 후원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개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적법했는지 ▲정치후원금과 계약 사이에 대가성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방침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라고 선을 긋고 있는 반면, 김 의원은 “경쟁이 사라진 수의계약은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측 모두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향후 감사나 수사 여부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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