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서울 강남권 요지에 약 5조원 대로 추정되는 가차명(가명·차명) 은닉 부동산이 존재한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에 전면 조사 및 환수를 촉구했다.

단체는 2월 26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핵심 증거-2’라는 제목으로 가차명 보유자 자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리스트와 불법재산 형성·은닉 관계를 뒷받침한다는 증언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 대상 부동산이 삼성동·대치동·역삼동 등 강남 핵심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70여 필지 규모다. 또 “가차명 보유자가 토지를 방치하듯 두는 이유는 누군가의 땅을 대신 은닉 관리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문제 제기는 과거 ‘강남 땅 가차명 보유 의혹’ 보도·자료들과도 맞물려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일부 매체는 관련 주장과 함께 특정 인물 명의(또는 차명 관리)로 강남 일대 다수 필지가 관리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한 바 있다.

단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의혹 규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형성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단체의 주장과 공개 자료는 수사·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공적 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명·가명 재산 의혹이 제기될 경우, 등기·거래내역·자금흐름·실소유자 입증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환수나 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조치까지는 상당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단체는 이번 공개를 ‘불법재산 완전 환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과거 권력형 비리·국정농단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환수가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불법재산 환수’ 요구가 힘을 얻으려면, 구체적 자료의 신빙성과 적법성, 그리고 수사기관의 독립적 검증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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