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를 두고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사법개혁 3법 통과 이후 이어진 정국 경색이 경제·안보 현안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정세 변화와 이란 내 권력 공백, 지하 핵시설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우려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절실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특위가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3월 9일까지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위원장직도 국민의힘에 양보했으나 국민의힘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 관세로만 7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며 “관세가 25%로 복귀할 경우 부담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이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반도체·바이오·제약까지 표적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실행에 옮긴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를 “정치 파업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이후, 국방위원회는 100일 가까이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입법의 장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입법을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사법부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지도부 인사는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논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국익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돌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입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상태다. 사법개혁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3월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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