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충남 보령의 한 어촌계 운영을 둘러싸고 ‘가짜어민’ 등록 의혹과 고액 현금거래 의혹, 공금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며 수사기관에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보령서부 수헙(이하 서부수협) 소속 A어촌계 계원인 임장영 씨는 어촌계장이 어업인이 아닌 다수에게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어업경영체 등록을 가능케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어민’이 늘어나 어민수당·피해보상금 등 국고성 지원금이 부정 수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2023년 10월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80여 명의 ‘가짜어민’이 확인됐고, 추가로 100여 명 이상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부정 수급 규모를 약 12억 원(추정)으로 적시했다. 

이어 자신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조사 전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고발 취하를 종용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또한 “이번 사안은 2023년 고발과 동일 사건이 아니며, 어촌계장과 ‘가짜어민’ 당사자들이 공범 관계로 이뤄진 새로운 범행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담당자 교체 등 공정수사 조치를 요청했다. 이 진정은 충남경찰청에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억대 입금 뒤 동액 현금 인출”…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진정도

또 다른 진정에서 김정례 씨는 A어촌계 계장 B 씨와 지역 수산업자들을 상대로 A어촌계 명의 계좌를 이용한 고액 자금 입출금이 반복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금융실명거래 관련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내용에는 ▲수산업자가 어촌계 명의 계좌에 억대 자금을 이체했다가 ▲일정 시점에 같은 계좌에서 동액 또는 유사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히 2022년 11~12월 사이 “업체 입금 후 동일 금액 현금 인출” 패턴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건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징구했다”는 감사 담당자 언급이 포함돼 있다.

김 씨는 “어촌계 명의 통장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조합원·계원들의 공동 자금 성격”이라며, 거래의 목적·증빙·대금 정산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됐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뒤 제명은 보복” 주장…내용증명·총회 답변서도 제출

임 씨는 자신이 어촌계 비위 의혹을 제기한 뒤 ‘공동작업 불참’을 사유로 제명 결의가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 총회에 제출했다는 답변서에서 “고발이 징계·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기재된 의혹(공금 관리, 고액 현금거래, 가짜어민 의혹 등)을 거론했다.

▲ #서부수협 #수협 #보령서부 수협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서부수헙 “수사 중인 사안…민원 처리 범위 제한” 입장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앞서 서부수헙은 회신에서, 2023년 5월 A어촌계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했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 시정지도 및 사실확인서 징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해당 계좌의 자금이체·현금인출 관련 사항은 자동보고 기준(1천만 원 이상) 등으로 정기감사에서 소명됐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 사안은 민원 처리 요령상 제한이 있어 별도 행정조치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어촌계원 제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구별 수협의 지도·감독권은 어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정관 위반 여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며, 어촌계원의 제명 처리 자체는 어촌계 권한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아울러 “운영 일부에 대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근거로 지도·감독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짜어민·국고 유출 의혹, 전면 감사 필요”       보령 지역 일부 어촌계를 둘러싼 ‘가짜어민 등록’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진정인 임장영 씨는 수협 조합장 자백, 어업경영체 허위 발급, 중앙회 감사 결정 통보, 경찰 수사관 교체 확정 등 일련의 상황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임장영 씨와의 일문일답.   Q. 이번 사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A. 핵심은 불법 조합원 증가와 가짜어민 등록 의혹입니다. 서부수협의 조합원 수가 2020년경 약 400명에서 2023년 사이 6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약 200명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협 출자금 200만 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어촌계에 들어가 허위 어민활동 실적증명서와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나아가 어업경영체 등록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인원들이 어민수당과 각종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입니다.”   Q. 문제가 된 어촌계는 어디입니까. A. 서부수협 관할 ‘00어촌계’입니다. 서부수협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구단위 수협인데, 오히려 이곳에서 조합원 수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보령수협에는 약 25개 어촌계가 있고, 서부수협에는 00어촌계 등 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저는 00어촌계에서 불법 조합원이 어민으로 둔갑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조합장 관련 의혹도 제기하셨습니다. A. 조합장이 어업경영체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중앙회로부터 40억 원 규모 지원이 무산될 경우 “맞아 죽는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에 감사청구를 4차례 제기했고, 최근 2026년 3월 중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Q. 현재 행정기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A. 수산청은 8명에 대해 말소 처리를 했지만, 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령시는 국고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미루는 사이 지금도 어민수당 등 국고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Q. 탈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 최근 일부 보도로 가짜어민 사태가 거론되자 약 350명의 조합원이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3년도 어촌계 감사 결과 역시 조합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니 조합원 자격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Q. 관련자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A. 조합장뿐 아니라 관련 업무 공무원, 퇴직 공무원 가족, 지역 인사 등까지 가짜어민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불법 조합원 증가는 단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출자금 수취, 어촌계 가입비 50만 원 납부, 허위 서류 발급, 어업경영체 등록, 어민수당 및 보상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Q.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경찰 수사관 교체가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다만,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그 사이 국고는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Q. 수협중앙회와 보령시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수협중앙회에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혹시 실적을 위해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보령시는 가짜어민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어떤 환수 조치와 형사 고발을 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국고 유출 규모와 관련자 처분 현황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A. 이 사안은 특정 어촌계 문제가 아니라 제도 신뢰의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국고 환수와 엄정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민수당과 각종 보상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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