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개혁의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현희, 김병주, 민형배, 조계원, 박은정, 강경숙, 한창민, 최혁진 의원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는 전현희, 김병주, 민형배, 조계원, 박은정, 강경숙, 한창민, 최혁진 의원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와 사법개혁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결의 발언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고도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며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이후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이 동시에 어려워질 수 있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탄핵소추안은 준비돼 있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내란을 막기 위해 담을 넘으며 목숨을 걸었지만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사법적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촛불 시민들과 함께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마지막 남은 과제는 사법개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민주 진영 유력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개혁 3법 역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처리한 것인데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한겨울 광장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란의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특히 사법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3 내란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를 열어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 했던 핵심 인물”이라며 “사법개혁의 종착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정에서의 책임 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장에서 외치던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제도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끝까지 싸워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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