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을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와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 대해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실태”라고 비판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내 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한 원내대표는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 내용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해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와 회유, 물증 없이도 정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조작의 설계자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또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경제계가 모두 적기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검찰개혁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됐으며, 체계도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또 공소청법에는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정치검찰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 권력이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짓밟아 온 역사적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라며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나섰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극악무도한 정치검찰의 사법살인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 보도를 언급하며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검찰의 진술 압박 증언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재명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던 김성태가 검찰 수사 이후 태도를 바꿨다”며 “술자리 회유와 구형을 통한 뒷거래, 수사·기소권을 이용한 협박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부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공격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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