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법왜곡죄 처벌을 담은 ▲형법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대법관 26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개정법률 등 사법개혁 3법을 의결 공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사법개혁 3법 외에도 ▲상법 일부개정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 의결하고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 공포안 의결로 기업 제도와 형사 제도, 지방자치 체계, 사법기관 운영 및 국민투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 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밤 귀국한 뒤 다음 날인 이날 오전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이 깊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 불안 등으로 경제·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빠짐없이 세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거나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사태를 빌미로 시중 주유소에서 급격한 유류대 인상이 자행되고 있는 점, 주식시장의 출렁임에 따라 금융시장 교란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을 향한 경고로서 정부는 향후 시중 주유소의 움직임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장 안정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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