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즉시 복귀해 6·3 지방선거 서울 선거를 총괄하게 됐다.

▲ 13일 배현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징계를 비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9월 당직으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권한을 잃었던 배 의원은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배 의원은 즉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겨냥해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당원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왜 배현진 사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했느냐’고 심각하게 물었다”며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해서 바로 즉결 징계를 하는 전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징계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당내 다른 징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김예지·박정훈·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과 김경진 당협위원장 등 친한계 인사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역시 마찬가지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 이후 당내 친한계에서는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상식의 승리”라며 “사법부는 웬만하면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그만큼 비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줌 ‘윤 어게인’ 세력이 보수정당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인사들도 잇따라 지도부를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법원이 장동혁 지도부의 폭정에 회초리를 든 것”이라며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안상훈 의원도 “윤리위를 동원한 숙청 정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친한계와의 갈등,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논란 등으로 당내 분열이 심화된 상황에서 법원 판단까지 나오며 지도부 책임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배 의원의 징계가 무력화되면서, 지도부가 추진했던 당내 징계 조치 전반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탈당 권유 징계 후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사건도 다음 주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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