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여야가 검찰 수사와 사법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사법체계를 흔들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맞섰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조작기소 의혹을 바로잡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법치주의 훼손이냐”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권력과 결탁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세우는 일”이라며 “정치검찰과 한 배를 탄 정당다운 물타기이자 악의적인 프레임 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절연조차 못한 정당이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원들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단죄하고 사법개혁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며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맞받았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검찰’ 프레임을 꺼내 들며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와 판사를 공격하고 재판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법치를 흔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마다 항소 포기 결정이 반복될 때 국민은 의문을 품어왔다”며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서는 책임 규명이 흐려지고 절차가 번번이 제동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진행된 특검이 ‘맹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도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율 불안과 관세 리스크, 주식시장 불안 등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가 엄중한데도 민주당과 정권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문제부터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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