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6.3 지방선거가 3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치 과정과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를 종합해 보면 책임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모순과 이중적 태도에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좌)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우)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사실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송 원내대표의 주장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 스텐스가 ‘선택적 통합’이라는더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소속 단체장 등의 강한 반대가 이어져 왔다. 같은 구조의 특별법이고 정부 지원 방식도 사실상 동일함에도 지역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실제로 충청권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행보는 행정통합 추진과 거리가 멀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평가절하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 특별법을 두고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졸속 통합’ ‘꼼수 통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통합 논의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같은 당 인사들이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혼존해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당 지도부가 농성까지 벌이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도 나왔으나 내부적으로 경북 북부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기류는 상당히 높다. 행정통합 정책을 두고 같은 지역이라도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는 당 차원의 명확한 원칙이 없었다는 뜻이다. 만약 당 지도부가 농성을 할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혼선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 전략부터 흔들린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만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에는 반대했다. 결국 ‘같이 처리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통합이 지연되는 책임은 민주당에 돌리는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하면 정책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지역별 이해관계와 당내 정치, 지방선거 승패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같은 구조의 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 정치적 갈등만 키웠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지금 행정통합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세력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당론을 주장하면서도 지역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국회 전략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 역시 피하기 어렵다.

행정통합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이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통합을 원했다면, 지역별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계산보다 원칙과 일관성을 먼저 보여야 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정치의 자기 성찰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행정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인 지금의 상황은 결코 민주당만의 책임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내부 모순과 선택적 태도가 이 사태의 본질에 더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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