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호남본부장 = 전북 정치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내란 방조’ 의혹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주자인 이원택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김관영 전북지사(좌) 이원택 의원(우)

논란의 출발점은 전북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대응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준예산 편성 준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택 의원은 이 문건이 계엄 상황에서 군과 협력하는 행정 대응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상황은 단순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상황이었다”며 “지방정부가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원택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계엄당시 전북도 비상계엄 대응문건, 이 의원은 이러한 문건 15장을 공개하면서 김관영 지사의 계엄당시 대응이 내란 가담 성격이 짙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수장의 역할은 명확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입장과 대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 노동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일부 노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12·3 상황 당시 도지사와 지방정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건 앞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도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계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군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행정 문건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과 대응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정치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방정부가 헌정 위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내란 동조라는 표현 자체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행정 검토 문건일 뿐 실제 계엄 협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단순한 행정 문건이라면 왜 그런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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