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전 MBC기자가 퍼뜨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지시 의혹설'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이제는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비판에 나섰다.

▲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취소 거래설 자체를 꺼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공소취소의 법적 성격을 강조하며 거래설의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취소는 공소권 남용 등 불법·부당한 기소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사유가 인정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이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시기 기소 편의주의로 인해 위법·부당한 기소로 고통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언급했다.

또 “위법 수집 증거가 확인될 경우 무죄나 공소기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피고인을 괴롭히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공소취소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공소취소는 공소권 남용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생고로 힘든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과 낭설로 대통령과 정부 공직자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은 황당한 이야기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는 그런 일을 할 바보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까지 혼연일체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고 검찰청 폐지 등 사실상 많은 개혁을 진행해 왔다”며 “지금도 개혁은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만약 검찰이 검찰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해 공소취하를 반전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이자 언론 플레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만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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