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예결위원장 선출…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예정”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16:57]

與 “본회의서 예결위원장 선출…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예정”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3/12 [16:57]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등 5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준한 비례대표 의원의 선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장 선출과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등 약 5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법안 목록은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대장동 특례 의혹 등 7건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특례 의혹 등 총 7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운영 방안과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위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지는 단계이며, 이후 계획서를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일정 잇따라 예정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3일 황종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박홍근 후보자 인사청문일정 보고서를 16일 채택했으며 2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윤광일 선관위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의결됐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근거 없는 음모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민주당은 강하게 부인했다.

 

백 대변인은 “공소 취소를 두고 검찰 권력과 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근거도 없는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음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을 흔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원내나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 “국민의힘 내부 정리 필요”

 

대구·경북 행정 통합 등 지역 행정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대변인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행정 통합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리가 되면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행정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회 의장 등이 안을 가져와야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탄핵 추진 질문에 “당 차원 추진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서명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추진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백 대변인은 “당이나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향후 당 차원의 대응이 논의될 경우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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