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가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와 관련, 쌍방울 관련 사건과 연관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박성준 의원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근 제기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됐고, 검사실이 사실상 집무실처럼 이용된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1313호실에서 벌어진 일 역시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가조작이 패가망신해야 마땅하듯 조작 기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검찰개혁의 상징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3월 안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야당과 정적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 역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 권력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편의가 제공된 문제가 아니라 그 편의가 왜 가능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의자와 거래를 했다면 검사실은 수사 공간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문학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언급하며 “법의 형식을 이용해 진실을 가리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방식이 오늘날 검찰의 조작 기소와 닮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작 기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 과정의 제도적·관행적 문제를 확인할 경우 검찰개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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