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과 도 차원의 추경 준비 방침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이 제때 투입돼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한두 달씩 걸리는 기존 관행을 넘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및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과 관련해 “일률적 지원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어렵다”며 “직접지원과 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지원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이중 효과가 있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민생 대응 기조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생이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며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도 더욱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시급히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의 상반기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조기 집행하겠다”며 “민생의 빈틈을 촘촘히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정부 추경에 발맞춰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위기일수록 정책의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경기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 추진과 경기도의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이 맞물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대응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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