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여야간 안보논쟁이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를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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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도 단호히 규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600㎜ 방사포 무더기 도발은 이재명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부른 결과”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돼 온 군사행동”이라며 “이를 특정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군과 정부는 긴밀한 공조 속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북한 도발을 국내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정치 공격에 몰두하는 모습이 과연 국가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안보 불안을 키우기보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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