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서둘러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을 벌고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이다. 우선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조차도 중동 군사 참여 문제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헌법 제약과 국내 정치 여론을 고려해 직접적인 전투 참여보다는 정보 지원이나 해상 안전 임무 같은 제한적 역할을 선택해 왔다. 이 점에서 한국 역시 성급한 결정보다는 국제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한국이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면 외교적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살핀다면 더 넓은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교는 체스와 같다. 한 번 둔 수는 되돌릴 수 없다. 중동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전략 게임 속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단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전략적 기다림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한국에게 중동은 단순한 외교 무대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은 한국 경제의 생명선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동맹 정치에 휩쓸려 성급한 군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트럼프의 압박 속,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과 함께, 미국이 동맹을 앞세워 해상 방어 및 군사 작전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이 해협은 단순한 항로가 아니라 생존의 통로다. 문제는 이 위기 속에서 미국의 요구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외교 방식은 직설적이다. 그는 동맹을 가치 공동체라기보다 책임을 나누는 계약 관계로 본다. 따라서 군사적 행동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에도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미국의 논리처럼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이란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다. 과거 제재와 갈등 속에서도 외교 채널을 유지해 왔다.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전쟁 당사자로 비쳐지는 순간 중동 전반에서 외교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중동에서의 군사 개입은 곧 새로운 적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두 개의 위험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파병을 하면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거부하면 동맹 리스크가 커진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 정치 속에서 작은 나라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전쟁이 아닌 ‘전략적 참여’가 답이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외교는 선택지가 없는 게임이 아니다. 단순한 거부도, 무조건적인 참여도 답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전쟁 참여가 아닌 ‘해상 안전 보장’이라는 명분의 전략적 참여다.

한국의 핵심 임무는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수송로 안정과 국제 해상 질서 유지다.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그 항로를 통해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은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해상 교통을 안정시키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이다. 이 논리는 미국 역시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 미국 또한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항로 유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되, 임무의 성격을 전투가 아닌 상선 보호와 해상 교통 안전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전쟁 수행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과거 아덴만에서 청해부대를 통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다국적 해상 안전 임무의 틀 안에서 참여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이란과의 직접 충돌은 피할 수 있다.

핵심은 전쟁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공격 작전이나 선제 군사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은 전쟁 관리자가 아니라 전쟁 당사자가 된다.

어려울수록 필요한 균형 감각과 실용 외교

국제 정치에서 작은 나라의 가장 큰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적 균형 감각이다. 동맹을 존중하되 국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외교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선택은 전쟁의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깃발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항로를 지키고 긴장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중동의 바다는 늘 강대국이 충돌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바다에서 한국이 보여줘야 할 것은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균형 외교다. 동맹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외교의 실력이 드러난다.

국제 정치에는 공짜가 없다. 동맹을 유지해도 대가가 따르고, 거부를 선택해도 역시 대가가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파병 여부를 넘어, 동맹과 국익 사이의 균형이라는 더 큰 질문 앞에 서 있다. 중동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긴장은 결국 서울의 선택을 시험하고 있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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