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그동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여권의 검찰개혁 법안 협의안에 대해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이라며 추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향후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며 “완전한 검찰개혁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중수청법 문제 조항 상당수가 삭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러한 수정이 가능했던 근원적 힘은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협의안에는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반영됐다. 수사 개시 통보 의무와 검사 입건 요청권, 수사 지휘 해석 가능 조항 등이 삭제되면서 수사기관 간 상하 관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또한 중수청의 과도한 확대 우려가 있었던 사이버범죄 수사 범위도 일부 축소됐다.

다만 조국 대표는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명칭만 변경됐을 뿐 조직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 기득권의 핵심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지위와 권한 문제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개혁을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후속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완성된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범위는 반드시 국민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인정된다면 최소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 내부 갈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국 대표는 “초기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반명’으로 몰아가는 등 왜곡된 논쟁이 있었다”며 “검찰개혁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행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정부안 수정 요구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혁 과정의 성찰을 요구했다.

한편 박은정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노무현·노회찬 전 의원 등 사례에서 드러난 검찰 권력의 문제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열망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검찰 권한 구조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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