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공공 생리대’ 무상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업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생리대 무상지원이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 개선과 세제 개편,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여 곳을 선정해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3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 내 무료 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범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226여 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0여 곳만 선정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월경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정책은 권리의 보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접근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는 “생리대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이라며 공중화장실이나 학교 등 일상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공간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시간 제한이나 별도 방문이 필요한 현재 방식으로는 실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생리대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돼 가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영세율 적용을 통해 구조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한 무상지원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월경권은 선택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이라며 “정부 예산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본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정책이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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