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대한 국민평가가 긍정 40% 주정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이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이번 중동전쟁에 대헤 84%가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사법 3법 시행, 우리나라 사법계에 '긍정적' 40%, '부정적' 28%, '영향 없을 것' 9%

▲ 도표제공,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026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 3법 시행이 우리나라 사법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 평가는 28%, ‘영향 없을 것’은 9%였으며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의 55%는 부정적으로 전망해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38%)과 부정(25%)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55%, '해야 한다' 30%

중동 정세와 관련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측의 요청으로 우리 군함 파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였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계층에서 파견 반대가 우세했으며, 특히 진보층(70%)과 중도층(58%)에서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찬성 45%, 반대 42%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가 파견에 찬성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 사회는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전투병 파견 요청에도 70% 이상이 반대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비군사적 지원’ 선호가 압도적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관심 있다' 84%; 남성, 50·60대 셋 중 두 명 고관심

중동 전쟁 관심도 84%…남성·장년층에서 높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53%, ‘약간 있다’가 31%로 전체의 84%가 해당 전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별로 없다’는 9%, ‘전혀 없다’는 4%였다.

특히 남성(62%)이 여성(44%)보다 ‘관심 많다’는 응답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60%대 중반으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반면 20대는 2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관심 수준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1%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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